|
|
|
|
규제개혁, 화약류 운반신고 절차 완화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
|
2014년 10월 27일(월) 16:35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
화약류 운반신고 절차가 완화돼 화약류 취급 업체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0월 28일 공포·시행한다.
이는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됐던 것으로, 특히 지난 4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의된 ‘화약류 운반신고 절차 완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의 화약류운반신고서 제출 기준 시간을 기존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로 기준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법규상 화약류 운반시 출발 4시간 전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 있어 화약류 운반 직전에 신고 누락·오류 등으로 추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 후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등 상황 발생 시 신고 즉시 출발하지 못하고 신고 후 4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한 화약류 운반신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전국 화약류 취급업체 상대 서한문 등을 발송해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
|
|
이순신축제 연계 ‘3대 온천힐링..
|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드론..
|
|
이순신축제, ‘임시주차장’ 신의..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웅 ..
|
|
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제..
|
|
성웅 이순신축제 ‘다회용기 사용..
|
|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 폭..
|
|
이순신축제 ‘아산페이와 함께하..
|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치안..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버..
|
|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
|
아산폴리텍대학, 학교의 인프라 ..
|
|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개최
|
|
충남소방, 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
|
|
행정 경험·전문성 갖춘 교수요원..
|
|
주 1회 소통으로 ‘집중안전점검..
|
|
충남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
|
|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
|
노동·비용·탄소 잡는 ‘벼 직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