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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취약부문별 맞춤형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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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예방 위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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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0일(월) 16: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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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직무대리 이병재)은 지난 8월 ‘산업재해 취약부문별 집중 관리를 통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8월 29일 그 일환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CEO 1일 안전학교’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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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또 10월 6~7일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장구를 무료배포하는 등, 유관기관 합동‘추락 없는 천안·아산’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월 23~27일에는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현장이 밀집한 캠페인 전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천안시 청당동 A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등 15개 현장에서 작업발판 미설치 등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용으로 경각심을 높여 사망사고 감소·예방에 진력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관리의 배경으로는 △‘안전문화 확립’을 통한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 필요성 - 관내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3년 간 평균 약 39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응 대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립하여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 절실 △취약 부문 집중 관리 필요성 - 재해유형별, 사업장 규모별 등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재해유형별,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률에 큰 편차를 보이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작업발판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13년 연간 국내 사고사망자 총 1천90명 중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사가 32%를, 사업장 규모별로는 5~50인 소규모 사업장이 40%를 차지한다 ; 고용노동부,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하며 체질에 맞게 처방을 달리하듯이, 종전의 추상적 안전캠페인 대신 취약부문별 집중 관리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CEO 안전교육’은 지난 8월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검찰·노동청·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해 ‘CEO 1일 안전학교’를 개최, 관내 기업체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 안전보건공단 이사 등의 안전경영학 강의, 전담검사의 안전사고 관련 형사정책 방향 설명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한편 취약부문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109월 검찰·노동청·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재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해유형별·사업장 규모별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 전개 (산재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에 대하여, 가장 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실시)했다.
‘추락 없는 천안·아산 사업장’을 4/4분기 목표로 세워, 보호장구를 무료로 배포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예방운동 실시했다.
특히 취약부문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 지난 10월 캠페인을 실시한 지역의 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검찰·노동청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인보호구 착용, 5대 가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비계, 사다리) 설치 여부 등을 중점 감독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추상적으로 실시했던 기존의 연례 캠페인과 달리, 취약 부문별로 기간을 정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교육 및 예방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분기별 안전 테마를 지정해 ‘① 교육 - ② 캠페인 - ③ 단속·점검 - ④ 엄정한 법적용’의 지속적 순환시스템을 통한 안전문화 확립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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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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