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검찰, 천안·아산 ‘방쪼개기’ 건축주 기소
|
|
무허가로 가구수 늘려 분양 건축주 125명
|
|
2015년 01월 16일(금) 11:33 [(주)온양신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125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방 쪼개기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 증축을 일삼은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건축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려 불법으로 임대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 쪼개기로 인한 임대수익 증가분은 벌금 등의 형태로 원천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며 “구약식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등 엄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신협,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
|
|
충남교육청, 충청권 국립청소년디..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환경피해..
|
|
충남교육청 통합교육, 모두를 잇..
|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네..
|
|
‘창업-BuS 100번가의 톡’ 연말 ..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배움..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6 제2회 ..
|
|
충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2년..
|
|
충남도, 2027년도 예산안 12조 51..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코오롱..
|
|
오세현 아산시장, 국회 찾아 국비..
|
|
파주 원정에서 플레이오프 추격 ..
|
|
충남교육청, 제35회 충청남도학생..
|
|
자체 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실용..
|
|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체 ..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호유학의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