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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폭행사건 땜질처방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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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철저검증 등 근본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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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2일(목) 15: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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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파장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며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먼저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등 대책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태스크포스 구성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크게 △아동학대 어린이집 처벌 강화 △보육교사 교육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3가지로 축약된다.
경찰청에서도 일선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와 합동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경우, 아동학대 집중 신고센터 운영과 정기 지도·점검 시 CCTV 및 학대 예방교육 여부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에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CCTV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 4만3천여 개소 중 9천여 개소만 CCTV가 설치(20% 수준, 5곳 중 4곳이 미설치)돼 있으며, 특히 사립의 경우는 4%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선발·교육 체계에 허점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아동학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보육교사 자격 철저 인증 △전문 교육체계 도입 △어린이집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건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2013년 6천796건으로 6.1% 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99건에서 262건으로 265.7%나 급증하고 있다.
그간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써,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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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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