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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현실화 필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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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결과로 재정지원 연결 방안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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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금) 13: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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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어린이집들이 집단으로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등 보육료 인상 투쟁을 하는 가운데, 지난 12월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육료 인상 필요성으로 2014년 표준보육 비용을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격의 기본보육료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이 민간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보다 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개인 집 등에서 정원 20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로 전국에 2만3천여곳 가입하고 있으며 충남은 1천113개소 중 20개소가 해당)는 교사임금·퇴직금·4대 보험료 등은 계속 올랐지만 지난 4년간 동결됐던 0∼2세 보육료는 2015년 정부 예산에서 3% 인상(당초 기재부에서는 내년 보육료도 동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후 최종 3% 인상안이 확정됨)되는데 그쳤다며 12월 8∼10일 교사 일제휴가 → 11일 차량행진 → 15∼17일 집단휴원 등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의 가정어린이집은 대다수가 법정단체인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으로 금회 집단행동은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향후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라 연합회의 보육료 인상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향후 보육료 현실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저출산으로 미래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며, 국가가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현실화 시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방안과 연계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정을 받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방안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단가가 실제 어린이집 지출비용보다 낮아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교구교재비와 교사근무지원개선비는 보육료를 현실화하면서 지원규모와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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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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