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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을 어이 할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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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불법노점상 집중 단속-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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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금) 13: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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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지자체들이 노점상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노점합법화(사회적 약자 보호 vs 시민보행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시내 노점상은 8천826개(’13년 기준)로 합법노점상(2천342개)을 제외한 노점상에 대해 각 지자체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일례로 강남구의 경우 강남대로에 있는 ‘기업형’ 노점상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으로 1개월여 동안 행정대집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고, 중구는 9월부터 동대문 관광특구 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와 노점의 위조 상표 판매행위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30여개 노점상(로데오거리)의 생계 보장을 위해 노점상 합법화를 진행했으나 노점상측의 거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일선 지자체의 노점상 단속 및 철거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짓밟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일부 노점상인들은 불법영업과 교통체증 비판에 대해 막막한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노연 최인기 사무처장, “노점상 중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노점상 전체 80%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합법적인 노점 운영 방안을 마련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나로거리 등 110개 노점 허용)해 디자인 노점을 설치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10여만원/1년)하고 있고, 종로구는 ‘젊음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해 50여개의 노점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2억원 이상의 재산권자는 차후 불허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부천시는 생계형 노점(햇살가게)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현재 조례안 시의회 제출) 제정을 추진중이다.
아산시도 최근 일부지역 노점상에 대해 강제철거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들이 계절적인 형편을 감안, 내년 봄 이후 강경투쟁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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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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