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과피해 보상길 열렸다

이상만의원 주장 추경안 5천억 배정

  이상만의원은 지난 7일 제 206회 임시 국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과 농가의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던 태풍피해 낙과 농가에 대한 보상을 일반작물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농업생산을 위한 투용자보다 농업재해 예방과 보상과 복구의 신속화가 오히려 농촌에 대한 새로운 생산증가와 투융자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태풍과 폭우에 의해 낙과된 농민에게도 일반작물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자체조사결과 금번 태풍으로 50%이상의 낙과가 발생하는등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돼 피해현장 조사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업피해 보상법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특별 농업경영자금 1조6천억원을 농가에 배정하여 이중 과수낙과 농가에 5천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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