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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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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산정에 대한 시와 시민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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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4일(화) 14: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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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명식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장 | ⓒ 온양신문 |
매년 시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두고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주들의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이 예정된 토지의 토지주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기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즉 토지가격 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들의 단위면적당 가격 즉 원/㎡을 말한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및 산정, 검증,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지가결정·공시, 소유자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등의 순서로 전국적으로 각각의 업무별로 동일한 업무처리 추진일정을 정해 매년 고지해준다.
이렇게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주의 이의신청을통해 담당평가사와 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는 등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절차를 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올해부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업무 신규시책으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민원인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미리자료를 분석한 후에 현장 출장일정을 미리 협의해 담당공무원과 해당 지역 담당평가사와 함께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의(의견)가 제기된 토지의 현장에서 직접 만나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나 토지특성 오류사항 여부 등을 검토해 설명한다.
이로서, 객관적인 재검증의 기회로 삼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제도다. 실로 현장밀착형 소통행정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보편 타당하게 납득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정당한 행정 집행에 대해 감탄고토식의 대응보다는 납득하고 인정하는 상호 소통형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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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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