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아파트 재건축 가능할 것인가?

사전결정 결과 통지일 임박에 주민들 ‘예민’

건축설계사와 시의 법해석 차이 있어 최종통지에 귀추 주목

모종아파트 재건축에 대한사전결정 심의 최종일이 1월 12일로 임박한 가운데 모종아파트 주민들이 사전결정 심의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종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온양시에 아사파트재건축에 따른 사전결정 심의를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12월 23일 심의를 통해 23층의 초고층아파트를 건축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도시미관, 상․하수도 확충가능성 여부 등 7개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종아파트 주민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결정 여부의 최종통지일인 1월 12일까지아산시의 심의결과 통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1차 심의에서 지적된 7개항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시에서 지적한 7개항 중에서는 23층에 대한 층수 허용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보이는데, 모종동 지역의 경우 일조권 등 사선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특별히 층수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의 최종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층수문제는 건설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의결정에 따라 모종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소지까지 안고 있는데, 일부 주민은 이미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주비 상환 등의 문제와 함께 노후화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명된 아파트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법 및 해설집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결정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층수문제 외에 출입구 위치변경, 상가면적 조정, 박공형 지붕설치, 볼링장 용도불가 등의 재검토사항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결정 제도란.

건축허가 신청이전 일종의 예비심사

사전결정제도라는 것은 건축 허가신청에 앞서 일종의 예비심사제도로서 우선 기본계획만을 작성, 법령에 의한 저촉여부를 결정 받은 후 본 설계도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건축주가 설계비의 낭비와 시간적 손실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허가관청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전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곧바로 본 건축 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이며, 사전결정신청시 허가관청에서는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모종아파트에 대한 사전결정 통지기간은 1월 12일까지이다.

또한 허가관청에서는 사전결정을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온양시에서는 건축사, 대학교수, 기업인 등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한바 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지식인의 자문을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사전결정에서는 주택의 배치 및 층수,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건폐율 및 용적률, 진입로 등 간선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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