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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조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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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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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30일(금) 11: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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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센터장 김진규, 이하 ‘센터’)는 ‘충남노동인권센터(대표 양수철)’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아산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센터는 91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385명의 설문조사와 8명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해 결과보고서를 지난 12월 발간했다.
385명의 청소노동자의 평균연령은 65.2세로서 65세이상이 58%를 차지했으며, 주된 생계책임자가 본인이라고 75.1%가 응답하여 고령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위반 다수 발견되는 등 고령의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385명의 1주 평균노동시간은 35.7시간, 월급 평균은 98만737원이었다. 단순계산하면 1주 35.7시간 최저임금은 98만3천108원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월급명세서를 수집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 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최저임금 위반이 공공연한 것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은 1주 30시간 이하부터 44시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문제는 노동시간이 일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은 같음에도 임금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서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근무 중 다치거나 아플 경우’, 공상처리 및 산재처리는 15.3%에 불과하며 ‘본인이 전액 부담’이 44.4%, ‘치료받지 않고 참는다’가 8.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시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고무장갑,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는 79.5%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사고에 늘 노출된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고 있다.
휴게공간 역시 매우 열악하였다. 조사대상 91개 아파트 중 지상(반지하)은 5곳 뿐이며 나머지는 지하에 있다. 지하에 있다보니 곰팡이냄새는 기본이며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세면·목욕시설은 물론 탈의실과 세탁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이 자행되고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일례로 아파트와 업체간의 청소용역계약 단가가 낮게 책정돼, 용역업체는 관리비 및 기업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그만큼 적게 지급(법위반)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복지는 거의 없으며 청소작업시 필요한 물품을 노동자가 자비로 구입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나 만족도 조사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 66.7%, ‘복리후생이 빈약’ 54.2%, ‘노동강도가 높다’ 54%, ‘산재위험’ 49.6%, ‘고용불안’ 37.4%(65세이상 51%)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에 바라는 점은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 49.9%,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37.7%순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센터는 지난 1월 15일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아산시, 시의원, 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 공유했으며,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각 기관(아산시, 시의원, 고용노동부천안지청)은 노동조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로 했다.
센터는 “발표회를 기점으로 관계기관과 체계(TF팀)를 구성하여 위법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고, 조사하고 정책 마련 등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아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충남 아산시 충무로 20번길 21 산림조합3층) TEL041-534-3626 FAX041-534-3627 Email:kctucnas@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asan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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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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