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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토론회 반응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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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혁신’, 농민단체는 ‘의견 더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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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3일(화) 13: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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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농업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충남도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공동으로 개최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에는 200여명이 넘는 이나들이 참여해 직불금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보였다.
특히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이동필 농림부 장관, 전국농민단체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현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직불금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이에 대해 도하 각 언론에서는 “충남도의 직불금 개선은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라며 높이 평가했다. 현재 다발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통합해 직불금으로 일원화 하는 대신 차등 적용과 환경 보존 등은 ‘혁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직불금 개선은 정치인들에게는 금기사항이었는데 충남도가 이를 깨주어 고맙다”면서 충분한 준비와 시행을 거쳐 최적의 모델 고안을 주문했으며 농민단체에서는 “직불금 개선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타 보조금 축소나 폐지는 곤란하다”며, 좀 더 많은 토론과 여론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에서는 국회,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농업 직불금 향상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등, 농업이 ‘식량안보와 환경지킴이 역할’까지 확대되도록 추진(2016년 시범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들은 충남도의 ‘직불금 보조금 상향’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단, 정부가 직불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삭감시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외에 일반 시민들의 ‘농업 보조금 과다’ 불만 여론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 확산 등 선행노력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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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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