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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무단점유, 일제 단속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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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공유지 침범, 적치물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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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31일(화) 09: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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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도로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도로 확장 측량 중 업소에서 시유지 일부를 점유해 온 사실을 발견해 관련 주무부서가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지자체는 업소가 사용한 300여㎡(주차장)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도시 중심상가 증축시 공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컨테이너 등 무단 적치물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은 “적치물 단속은 소유주를 만나기가 어렵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몇 십 년 전 일까지 들추어내는 마당에 상황이 재정형편이 더 안 좋은 지자체는 재원 발굴에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도시 중심상가와 대로변 등에 대한 측량 실시로 미인지된 공유지 점용을 찾아내고, 불법 적치물의 일제단속을 통해 세수증대 효과 및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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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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