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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차 운용의 신중함과 편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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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7일(화) 17: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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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병택(경찰교육원 경위) | ⓒ 온양신문 |
작년 우리나라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세월호 사건, 씽크홀 발생,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정해진 수순처럼 인재(人災)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남다른 아픔을 느껴야 했다.
경찰교육원이 아산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넓고 공기 맑은 부지에 새로 지은 깨끗한 시설까지 갖추어지면서, 직원들의 직무교육 외에 휴양 역할도 겸하고 있지만,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하여, 경찰교육원은 의료센터를 두고 있는데 다소 거리가 멀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차를 등록 운용함으로써 환자의 신속후송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긴급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위한 능력을 배양, 지난 5년간 응급환자 발생 사례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응급조치상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어 구급차의 사용요건이 엄격해지고 운행절차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구급차 지도의사를 위촉하여 사용 시 상담지도를 받게 하고(법 제52조),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나 의사·간호사가 탑승하도록 강제하여(법 제48조), 야간당직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야간특례조항에 따른 관련법규가 구급차 운용의 신중함과 편리함을 함께 생각하는 법규로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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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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