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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제거하는데 옆에서 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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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뒤덮는 불법 현수막, 난장판 따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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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9일(월) 15: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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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차량이 한바퀴 돌고 오면 수북하게 쌓이는 불법 현수막들 | ⓒ 온양신문 |
충남 모 지역의 최근 1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3만5천26건에, 과태료는 17건으로 6천40만원을 부과해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지자체는 전 직원을 동원해 제거작업에 온힘을 다 쏟아부어도 불법현수막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시내 거리를 뒤덮는 것은 아산시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 설날을 전후로 눈길 닿는 곳 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옥외광고물 등록법 제4조에 따른 불법광고물 단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벌칙)에 의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아파트 분양이나 음식점 홍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숨박꼭질을 하며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단속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방해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은 “백약이 무효다. 한쪽에서 제거 중인데 버젓이 옆에서 게시하는 것을 보면 넌덜머리가 난다”고 한숨을 쉬며 불법현수막의 발생원인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주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보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 등과 관련, 시민들의 제언도 적지 않다. 가령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신고포상제를 실시,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현수막 게시업자는 “지자체 지정게시대에 걸고 싶어도 순서가 길고 많이 걸 수도 없다”면서 게시대 증설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광고게시대를 LED로 교체하면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특히 동영상 등 다채로운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록법 제4조의2 항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의 반응은 한결 같다.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고, 무슨수를 써서라도 더이상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경대응파는 먼저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온건파는 전자게시대 도입 등 지정게시대를 확대하고 이를 도시디자인으로 활용하자고 한다.
한편 단속반이 구역을 한번 돌고오면 수북하게 쌓이는 수거 현수막 처리도 골치를 아프게 한다. 대개는 소각 등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네티즌은 농산물 재배시 비닐 가림막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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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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