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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면 또.. 잡초같은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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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80건 처리...인력부족, 근절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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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9일(목) 15: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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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19일 낮 시내 중심인 온양온천역 광장에 내걸린 불법현수막. 같은 업체의 현수막이 글귀와 디자인 만 조금씩 달리해 하루에만도 수백장씩 시내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 | ⓒ 온양신문 | |
최근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아산시가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만 종전 1대에서 1대가 증차돼 2대로 늘어났을 뿐, 정비인력은 기존인원(4명) 그대로여서 단속에 한계를 보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주택과 가로환경디자인팀)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며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인원(4명)이 일 평균 280건 이상을 정비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현수막 등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산시의 주요 대로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24개소(일반용 119개소, 행정용 105개소)에 총 957면이 사용가능하지만 태부족한 상황으로 주요도로변 및 사거리 등은 이중삼중으로 불법현수막이 중첩해 게시돼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가 밝힌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정비지도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총 정비건수 7만3천751건으로 하루 평균 245.8건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7만3천654건으로 하루 평균 245.4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 12일 현재 1만7천 292건, 하루 평균 288.2건으로 급증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상향, 게첨 업체까지의 양벌 제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산시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기 정비단속팀은 4명(전원 계약직)에 차량 2대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2개팀으로 구분해 정비1팀은 주로 동지역과 신도시는 공통으로 배방(월), 탕정(화), 송악(수), 탕정(목), 배방(금)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2팀은 염치·영인·인주(월), 음봉·둔포(화), 신창·도고·선장(수), 음봉·둔포(목), 염치·영인·인주(금)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은 하루 만에 다시 정비에 나서기도 하지만 특정지역은 4일 만에 정비에 니서기도 해 그 사이에 이중삼중으로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단속반원이 지정휴무(일요일 정상근무자)로 인해 4명에서 2명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금요일에 집중 게시하는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토요일 격주로 전직원 21명(4개조), 차량 2대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단속이 없는 주의 일요일에도 정비팀 2명(1개조)으로 순환 교대근무(2인 1조)로 지도·단속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정비단속 1팀당 적정 인원이 3명(운전원 1인, 불법광고물 제거반 2인)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1개팀당 2인으로 가로환경디자인 팀원 중 2인이 순차적으로 기동배치돼 정비단속하고 있으나 본업과 정비업무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아산시 광고협회에서 주1회(화요일 오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정비반원(2명)이 일요일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정비단속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업무증가로 인한 지도·단속 인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원별 현수막 정비단속 수거량을 보면 2명이 하루 140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3명이면 230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3만6천건을 더 정비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차량과 인원이 확충되면 상습 게시지역에 대한 집중 정비단속과 함께 민원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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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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