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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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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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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1일(금) 15: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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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15년 5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과거에 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 동안에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금번 자진신고신간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원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54명(반환액 3억4천200만 원)이고, 올해에도 3월 말 현재 65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어 6천90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진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정수급 행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민 제보, 탐문,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041-620-7419, 74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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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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