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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매립지 관할 결국은 평택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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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과 당진으로 분할 귀속...아산땅은 평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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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4일(화) 09: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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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중앙분쟁조정위 매립지 관할구역 심의‧의결
논란을 빚었던 아산만 매립지 관할 문제가 결국은 평택시의 압승으로 결정됐다. 아산시로서는 헛심만 쓰고 땅은 땅대로 뺏긴 모양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지난 4월 13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당진‧평택항 매립지(96만2천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해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남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당진‧평택항 제방(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 32,834.8㎡)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5-32, 총 282,746.7㎡)는 충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당진의 관할로 심의·의결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 총 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의결한 것이다.
향후 매립지 지적등록은 이번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의결) 결정에 따라 매립 준공검사(면허관청) → 지적공부 등록(지적소관청)의 정차를 밟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
이날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은 “당진‧평택항 인접 3개 지자체(아산, 당진, 평택)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아산시는 1만4천783.9㎡의 공유수면(현재 제방)을 평택시에 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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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은 당진시 관할, 녹색은 평택시 관할, 아래 제방 중 황토색 부분은 아산시 관할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평택시 관할로 바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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