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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땅 보상가는 기관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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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철도공단, 한전 송전선로 보상액 '두달사이 두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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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2일(수)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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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인주를 지나는 서해안선 복선전철 구간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송전 선로(북당진~신탕정) 건설 사업 중첩구간 같은 필지의 땅값 보상액이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국가기관 보상업무가 주먹구구식이다는 비난이다.
인주면 금성리 일대는 서해선 복선 전철과 한전 송전 선로가 나란히 통과하는 지점으로 한전 송전탑 보상액은 15만원인 반면 철도 보상액은 31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필지 외에도 불과 100미터 내에서 80만원(철도청)에서 15만원(송전선로)까지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며 ‘같은 국가 기관 맞느냐’는 볼멘소리다. 심지어 좀더 떨어진 200여 미터를 두고는 10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곳도 있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철로는 땅속(일부)으로 지나가면 오히려 지상에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송전 철탑은 농사는 커녕 주변까지 땅값이 떨어지고 주민 건강도 위협하는 골치거리 흉물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보상액도 터무니 없어 송전 선로 통과에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외에도 “한전 직원들의 태도도 고자세로 밀양에서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간다”면서 태도에 대한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인주면 송전 선로 반대 대책위는 “당진은 주민의 편에서 사업승인 자체를 보류해 놓고 있는데 아산은 이미 승인을 해주는 등 주민들의 억울함과 절박함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아산시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아산시는 “송전 선로 승인은 산자부 권한으로 아산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됐으며 당진도 현재 신청 중으로 산자부 승인이 나야 보상등의 절차에 착수 할 수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보상액의 차이는 철도시설 공단이 나중에 감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한전측에 주민 보상 설명회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송전 선로 건설 당사자인 한전 관계자는 두 기관의 보상액 차이에 대해 “전문가에 의뢰해서 나온 감정가로 평가의 시점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한전의 주장에 대해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는 “송전 선로 보상 감정은 1월에 하고 철도 시설은 3월에 했는데 두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땅값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며 한전의 설명을 못마땅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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