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요구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의회 의원들이 조바심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경우 주민원성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의원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일정정도 시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라고 볼 수 있다.

시의원들은 지난 28일 간담회를 열고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달라면서 저마다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시장이나 도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활용해 소규모 마을 사업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의원들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어느정도 재량사업비를 준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논리를 들고 있다.

사실 재량사업비라는 예산명목은 없다. 시장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년에 2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 정도까지 자금을 운용하지, 맘대로 사용하라는 식의 재량사업비라는 말은 없다.

더구나 시의원들의 경우는 어떤 명목으로든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기는 곤란하다.

실상이 이렇자 의원들은 급기야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를 넘겨주고 수천만원의 사업비중 일정정도를 의원들이 판단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재량사업비 요구는 그 배경이 있기도 하다. 이시장이 지난해부터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의원들과의 협의없이 재량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는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발단이 됐다.

의원들의 요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의원들은 마을의 1~2백만원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곧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의회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전 도의회 의원들이 1인당 2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활용해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없는 마을 안길포장이나 마을회관 등에 모조리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상기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아산출신 도의원들이 1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그야말로 ‘재량적’으로 사용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시의원들 역시 이번의 재량사업비 요구는 도의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시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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