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운영 주먹구구

감사원등 각종감사서 34억 추징·회수…

공사설계 부적정등 요인

시행정 감사자료서 드러나

  아산시가 감사원 감사를 비롯 행자부, 충남도, 시자체 감사를 벌여 올한해 동안만 무려 34억원을 추징,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임종순, 정왕희 의원등 6명의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환수조치 액수는 지난해 7억1천만원에 비하면 5배에 달해 아산시 재정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충남도 감사에서만 전체 추징액의 96%에 달하는 33억2천만원에 대한 추징과 회수가 이루어졌고 시자체 감사에서는 1억1천8백만원등 34억3천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회수조치된 내용을 보면 충남도 감사에서 국공유재산 대불금 변상금 미징수로 2천4백만원이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등에 따라 7억여원이 추징됐고 ▲북부외곽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2억4천만원 등이 재정상 감액조치가 내려졌다. 또 신남지구 배수개설사업의 설계 부적정 및 국도 5호 확포장 및 강청교 개량공사 설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9억원의 감액 조치가 내려졌고 ▲방축로 개설공사 시공계획이 부적절해 무려 15억5천8백만원의 감액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설계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4억7천만원이 감액 처분됐다.

  이밖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이 소홀해 5백여만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관사공공요금 지출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116만원이 회수조치됐다.

  시 자체 감사에서는 둔포면이 2천9백 ▲도고 2천4백 ▲권곡 1천5백 ▲신정 1천3백 ▲배방 8백80만원 등 1억1천8백여만원이 추징·회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사업소세 미징수 ▲간이 상수도 관정개발공사 감독부적정 ▲경상경비 집행미징수 ▲하천점용료 미부과 ▲건설공사 지체상금 미부과 등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각종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가 지난해에 비교해 급증한데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적절한 설계나 시공계획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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