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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송전탑수 도내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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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실태, 명확한 보상규정 없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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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0일(수)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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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전탑 선로와 관련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에 설치된 송전탑이 충남도내에서 서산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전선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의 2015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에는 현재 501개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어 510개로 가장 많은 서산시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484개의 당진시, 323개의 천안시, 313개의 예산군, 307개의 청양군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충남지역의 송전선로는 대부분 154kV이상의 초고압선으로 지상에 설치된 가공선로다.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며 천안시가 10.1%로 가장 높고, 이어 서천군 2.6%, 아산시 2.1%의 순이다.
송전선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송전설비에 의한 피해로는 도시 확장에 따라 송전선로 지역이 과거에는 농지 또한 임야였지만 대지, 또는 상가지역으로 변화돼 지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송전설비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그치지 않고 거래제한 등의 조치까지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흡 하고 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이외에도 송전설비에 의한 직접 피해로 소음, 전파장애, 조망장애 등 생활환경 피해 및 전자파에 의한 건강침해 등이 있고, 여기에 낙뢰사고, 붕괴사고 발생과 그에 대한 불안감, 송전탑 건설과정과 건설후 발생하는 환경파괴 등의 피해도 있다.
지난 2014년 4월 25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송전선로 인근 토지 소유자 고모 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154kV 아산예산 송전선로 송전철탑의과 송전선로 철거소송’에 대해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철거하고 무담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항소해 현재 2심(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그해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364만원을 공탁하고, 철탑부지 민원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롸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해 이설 및 비용부담 절충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유사한 민원사례에 대한 형평성 해결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송전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망,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서 그 피해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 이후에 발전소, 송변전 시설의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송변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전기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등 17개 관련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으로 돼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이나 전자파의 위험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혀 방영하고 있지 않아 충남도 차원의 송전탑 피해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요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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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전탑 선로와 관련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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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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