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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경험, ‘카랑카랑 비정규직 문제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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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대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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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8일(월) 11: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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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희영 의원 | ⓒ 온양신문 | |
김희영 의원은 13일, 시정 질문에서 과거 노조 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펼쳐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아산의 십일만 오천 명의 근로자 중 20% 가까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추정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만족도 조사에서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으며, 복리후생이 빈약하고 노동 강도가 높다.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나타났다.”며 정책과 제도개선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해 적극적 대안 마련에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김희영 의원은 복기왕 시장에게 아산시 위탁기관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은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사항, 사업성과 공무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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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기왕 시장 | ⓒ 온양신문 | |
이에 대해 복 시장은 “아산시도 문제에 봉착해 있다. 아산시 공무원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총 245명으로 그 중 국‧도비사업으로 인력 162명, 시비사업 인력 8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사업에는 아동복지교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등 정부시책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비사업에는 부서별로 발생하는 일시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시는 2013년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44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향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실태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가 가진 산업 및 고용구조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별 경제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가 위탁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아산시내 비정규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정부정책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길 당부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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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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