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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관련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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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용부담 이유 업체들 등록기피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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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9일(화) 13: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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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김포 글램핑야영장 사고 발생 후, 각 시·도에 5월 31일까지 야영장들의 야영장업 등록 완료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도의 경우 총 165개소중 18개소만이 등록한 상태이며, 충남 뿐 아니라 경기도는 총 600개소중 39개소, 경북도는 총 204개소중 29개소만 등록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등록률이 10~20%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업체에서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농지 불법 전용·산림 훼손의 원상복구비용, 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은 “가장 큰 문제는 관광진흥법상 등록기한이 내년 2월 4일까지로 당장의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재 미등록 영업주들은 법적 등록시한인 2016년 2월 4일까지 영업을 지속할 전망으로 현실적으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행정조치도 검토중이나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며 캠퍼들의 임시적인 텐트 설치가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행정조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소 읽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이다. 휴양객들이 전국 곳곳을 찾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 같은 상황이면 김포와 같은 불상사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홍보와 계도 실시 ▲등록 야영장의 시·군 홈페이지 공개로 소비자 선택 권한 등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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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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