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청서류 허위작성 의혹

택시노조, 위조 관행화로 선의피해 속출 진상조사요구

시, 공고 늦추고 재심사 허위적발시 고발등 강력조치

  최근 개인택시 면허 허가를 앞두고 신청자중 일부가 근무일수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따라 아산시가 공고를 10일 늦추고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실사에 들어갔다.

  더욱이 일부 택시 사업장 노조에서는 이런 관행이 과거부터 내려온 악습이었다며 노조차원에서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등 이번 기회에 공정한 택시허가 문화를 만들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택시 업계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개인택시 12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0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가 신청자중 일부가 근무일수가 개인택시 허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문제제기하면서 공론화돼 심사자체를 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현재 개인택시 허가 우선 조건이 한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자로 명시되어 있어 일부 기사들은 이 횟수를 채우지 않았으며 횟수를 채웠다해도 한달에 15일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개인택시 허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상당수의 기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실한 실사를 통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아산시는 당초 이달 8일에 공고를 하기로 했으나 실사를 위해 10일연장한 18일 공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1일 최종 확정할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을 사전에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노조에서도 이번 사건은 올해에만 발생된 사건이 아니고 기사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일이라며 이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다수의 성실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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