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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방청 ‘자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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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요구에 의회 난감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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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0일(월) 16: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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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상임위 방청을 허용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했으나 의회가 상임위실이 비좁아 방청석을 별도 마련 할 수 없다며 상임위장 방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다만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전문위원실이나 운영위원실에서 모니터를 통한 방청을 허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고 밝혀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하고 만족해 할 지 미지수다.
시민단체는 상임위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거의 없으며 이는 자치 법규 정신에도 위반이다고 전면 공개를 요구했었다. 또한 모니터를 통한 공개는 청취할 별도 공간이 없고 의원구분이 어려워 공개 취지를 반감 시킨다면서 상임위장에서의 방청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대해 의회는 장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며 "통상적으로는 이미 방청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리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밝히고 있다.
의회는 ‘원칙적으로 상임위는 현재도 방청을 허용하고 있으니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과의 형평성등에도 문제가 있어 궁리 끝에 별도 모니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의회가 시민단체의 방청에 껄끄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허용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0조에는 위원회는 해당 지방 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그러나 상임위 방청 외에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의원 입법 예고 기간의 의무화와 국외출장 보고서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수용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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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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