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수두룩

3년간 1~3번 개최 31%나…정비시급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수년간 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가하면 예년보다도 개최건수도 현격히 적은 것으로 김상남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아산시는 현재 41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비롯 지방세 과세표준 분과위, 향토유적 보호위등 위원회는 97년이후 3년간 1~2번의 회의만 개최한 형식적인 기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안전대책실무위와 보육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등도 98년이후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모자복지기금운영위를 비롯 노인복지기금운영위 △건축분쟁조정위 △중개업분쟁조정위 △지명위원회등 5개위원회는 최근 3년동안 회의한번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1~3회의 형식적인 회의에 그친 위원회는 41개 가운데 31%인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올해의 경우 위원회 개최건수는 97년 168회, 98년 200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3회밖에 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가 특정안건도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할수는 없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회의실적이 없다고 해서 부실하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판단되는 리·통장 개발위원회와 읍·면·동 전문위원회등 15개 위원회를 폐지시켰고 이후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곳은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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