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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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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기준제시 없는 국회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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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7일(월) 14: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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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시되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아 획정위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조속한 시일내 선거구 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획정위는 “우리 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역사적인 첫 출범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에 꼭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져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기간도 6개월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정치일정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선거일 전 5개월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그 활동기간도 4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우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늦어도 선거구획정안의 제출기한인 10월 13일의 2개월 전인 8월 13일까지 결정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13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획정위의 고민이다.
획정위는 “그 동안의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아픈 경험을 반복해 겪어 왔다. 후보자에게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검증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선거를 왜곡시키고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 됐다”면서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인 10월 13일까지는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작년 10월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고 안타까와 했다.
더 이상 선거구 획정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서 획정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국회도 선거구 획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 위원회가 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디”고 천명했다.
이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역대 선거구획정위원회와는 달리 독립기관으로 수범적인 선례를 남겨야할 역사적 소임을 부여받았다”면서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인 10월 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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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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