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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 ‘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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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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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4일(월)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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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피의자 A(51세)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까지 요양급여비 8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비슷한 시기 피의자 B씨와 C씨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각각 7억원과 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혐의다.
한편 김호 아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게 돼 그 결과 건강보험금 누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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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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