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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혼란 예방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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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과 영상회의…해제 절차 및 기준 설명·토론 등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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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31일(월) 16: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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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8월 31일 도내 15개 시·군 도시계획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 예방 대책 모색을 위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건전한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광장 등으로 고시한 시설로, 고시 토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등은 짓지 못하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은 보통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날 영상회의는 불요불급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해제 조치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 라인’ 등 해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설명, 토론 등이 진행됐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대책을 공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시설 해제 후 관리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10년 이상 공원조성계획을 미고시한 곳이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난개발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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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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