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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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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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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2일(수) 13: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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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이 세금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 근절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개회한 아산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성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사전에 현인배·심상복·이영해·김영애·김희영 의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발의했으며, 9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향후 체납자는 아산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성시열 의원은 “보조금 지급은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12조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완납 확인’ 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 ‘교부조건에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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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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