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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사업, 1개 집선청으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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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NIS사업 재투자 부실계약 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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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2일(수) 15: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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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년 동안 2단계 NIS(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30% 재투자 조건에 대한 검증방법을 계약서에 누락해 실제 재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각종 보안장비에 대한 검수 부실, 학교를 연결하는 전용회선을 묶어 주는 집선청을 14개 교육지원청 마다 설치해 재투자 효율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9월 2일 제281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0억 원이 소요되는 스쿨넷 사업에서 23개 교육지원청을 1개 집선청으로 통합한 경북교육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2016년 3월부터 5년 동안 재계약되는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는 충남교육청도 교육연구정보원 1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선청을 경유해야 되며, 집선청에는 각종 보안장비들이 운용 중이기 때문에,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학교에 600만 원 (5년 기준) 짜리 통합보안장비가 불필요했지만, 교육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 목적으로 특정규격을 요구함에 따라 그 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했었다.
김종문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보안관제 책임이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안관제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대신에 46억 원의 학교통합보안장비를 제거해 36억 원 이상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통신장비들을 산출해서 재투자를 요구해, 최소한 100억 원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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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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