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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과제·11대 현안사업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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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새정치민주연합 예산·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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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6일(목) 15: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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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8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와 11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안미석 예결위 간사, 박수현 의원,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현안 정책 및 정부 예산 사업 건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지역 자원의 공정한 거래, 신균형발전 정책 ▲해상자치권 법제화를 통한 갈등·분쟁 예방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금 제도 ▲미래의 생명 공간, 연안·하구 생태 복원 등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를 설명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특히 도 예산은 2010년 대비 26.2% 증가에 그쳤으나, 복지예산은 무려 56.3%가 늘고, 지방세 감면액은 10년 동안 600%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분담 확대 ▲지방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도 답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도내 이전 기업이 급감하고, 도내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국가재정 배분제도 개선 등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신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 문제는 관할구역 및 경계획정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산발적인 농업보조금은 직불금으로 재편해야 하며, 당초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연안·하구는 생태복원을 위한 공론화와 입법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11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비 반영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은 올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고,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70억 원 반영,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실시설계비 5억 원 반영 등도 중점 건의했다.
도는 이와 함께 SOC 확대 구축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3천950억 원 ▲장항선 복선전철 실시설계비 300억 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천억 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올 예타 대상 반영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60억 원 ▲제2금강교 및 공주IC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등이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해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및 SOC 사업 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의 많은 도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의 지방부담 확대, 지방정부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신규 시책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정부답게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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