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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회보장 기본법·급여법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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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150여 명 대상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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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월) 15: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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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과 도 업무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 및 급여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시행 강화 및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실무자의 업무 이해 및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총리의 복지재정 효율화 정부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선심성 제도, 유사중복 급여로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 검토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 이념과 제도운영 방향만 포괄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사회복지 외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직무교육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을 영상으로 연결해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회보장 사업 운영 및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각지대 없는 충남의 복지행정,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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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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