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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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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및 아산시의원재선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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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화) 17: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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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 의원재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강력히 단소할 방침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단속시기는 9월 24일부터 제16년 3월 26일(명부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명부작성 만료일까지)까지로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례를 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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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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