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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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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조손가정과 여성장애인출산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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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화) 17: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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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아산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간다면 장수수당, 조손가정과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을 포기해야 사태가 오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국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보도에 의하면, 아산시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손가정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시 지원되는 출산비 등 3건이 포함돼, 내년부터 19억 원 가량의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육아사랑방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소그룹 교육,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추가지원 등이 정비대상으로 포함돼 아산시도 추후 비슷한 영역이 정비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비지침 대상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여성,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서 그 파장이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불이익을 주고, 이후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원예산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근혜정부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기초연금 또한 지자체에게 부담지우고 있다”면서 “반면, 담배세 인상분은 대부분 중앙정부 몫으로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세를 올리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금번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은 1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지자체에서 맞춤형으로 보충해온 정책을 유사·중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중앙정부가 생색내기 위해 지자체를 옭죄는 방식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세금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상위인데도 빈곤율은 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은 OECE 국가 중 최하위이다. 재벌의 사내보유금은 수백조 원에 달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만으로도 몇 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서민들을 쥐어짜고 자율성이 거의 없는 지자체의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아산시민연대는 전국 기초지자체장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이와 다른 방향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아산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장수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지, 전면 폐지할지 연말까지 방침을 결정’한다거나 ‘여성장애인 출산비 예산은 편성해도 조례를 없애는 등 정비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과연 아산시의 입장이냐고 물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장은 정부방침에 굴복해 주민세를 한꺼번에 150% 인상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아산시의회에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면서 “우리는 지역복지 폐지. 축소 저지를 위해 아산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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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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