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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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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떠넘긴 충남교육청 빚 5,2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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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9일(월) 14: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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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라며 충남교육청에 떠넘긴 빚이 무려 5천285억원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밝힌 충남교육청 발행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13년 353억원, 2014년 1천557억원, 2015년 3천372억원으로 총 5천28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이자만 145억원이 넘는다는 게 맹 의원의 분석이다.
맹 의원은 “지방채에는 교육부에서 갚기로 하고 승인한 교부금 부담과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자체 부담 교육채가 있다”며 “충남의 경우 자체 부담 지방채는 0원인 반면 5천285억원 전부 교부금 부담 지방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없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사유를 보면 학교신설비가 2천300억원, 교육환경개선과 유치원신설 779억원, 명예퇴직 수당 450억원, 교부금차액보전을 위한 483억원이다. 또 여기에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발행한 지방채가 상환기일이 도래해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발행한 1천272억원도 포함돼 있다.
맹 의원은 “교부금 부담 지방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채 이자 지원비용으로 편성한 3천826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받을 예산은 크게 줄고, 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정부교부금 500억원이 줄어들 예정이고,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1천100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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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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