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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관리 예산편성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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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재해예방 관리예산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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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화)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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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은 10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복기왕 시장에게 읍·면·동별로 재해예방과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소규모 예산을 수립해 평상시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과 소규모시설 파손 등에 대한 관리 및 복구 작업이 제때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의 선심성 예산편성을 자제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읍·면·동별로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이 2013년부터 중지돼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동별로 산재돼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들에 대한 관리 및 복구 작업이 제때에 진행되지 않아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가 재해로부터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지역현황에 밝은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예비비차원의 소규모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응급상황은 예측된 것이 아니라 일률적 예산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긴급정비 예산을 편성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긴급 복구해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명근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소규모사업 재해예방사업 사용시설 중 파손된 시설 개보수사업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2차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예산이 읍·면·동에 미확보 돼 읍·면·동의 기능축소 및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가치가 상실 되어가고 있다먀 소규모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읍면동의 기능강화로 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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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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