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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 분동(分洞), ‘되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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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시장, ‘대동제, 책임읍면동제’ 우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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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화)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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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 | ⓒ 온양신문 |
전국에서 9번째 과대 읍 지역인 배방읍의 분동(分洞) 문제가 제기됐으나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상복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복기왕 아산시장에게 배방읍 분동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 시장은 “배방읍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인구수 6만7천181명, 세대수는 2만5천975가구, 면적은 49.57㎢로서 71개의 행정리로 구성돼 있으먀, 아산시 전체로 볼 때 20%이상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또 전국의 읍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전국에서 9번째”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방읍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공동주택의 대규모 신축 입주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9년 읍 승격 이후 6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2만2천425명)헤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형태의 조정이 요구돼 분동이나 대동제를 검토 시행해야 할 시점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분동 추진시에는 행정기관 증설에 따른 시의 조직, 민원과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세 증가, 농어촌지역 자녀 특별전형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등 읍 지역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당점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가 제시되는 바,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의 본래 기능에 추가적으로 시청 단위 업무까지 수행하는 제도로서, ㅈ;역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정책참여, 행정기능이 강화돼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실질적 생활자치 기반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대동제’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상반기에 책임읍면동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동을 지양하고 읍·면·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복 시장은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동 보다는 현재의 읍·면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원주시, 세종시 등에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추진중이고, 화성시 남양동은 지난 2015년에 암양릅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배방읍의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자치부의 국책 추진계획과 지자체로서의 행정 효율 증대 방안과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상복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6만 8천여명의 인구도 그렇지만. 이장 64명이 모여 회의를 하려면 공간도 부족하다. 또 주민들도 농촌과 도시 등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호 의견 대립이 분분한 실정”이라며 “시장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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