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아파트 재건축 사전결정 심의 통과

23층 설계를 22층으로 변경, 조건부 통과

모종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아산시 사전결정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나 졸속행정이라는 여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모종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온양시에 건축허가 신청의 예비심사제도격인 사전결정 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온양시에서는 재건축되는 모종아파트가 23층의 고층아파트로 설계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우려와 도시미관 재검토 등의 이유를 들어 결정을 미루어 왔으며 시․군 통합 이후 아산시에서도 1달여를 미루어 오던 중 23층을 22층으로 하는 것을 근간으로 조건부 심의의결 하였다.

이 같은 아산시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설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층수, 민원 발생,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사전결정을 미루어 왔던 점과, 지난해 12월 23일 1차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2차 심의에서는 대부분 삭제된 점 등을 볼 때 졸속행정이라는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23층으로 설계된 아파트를 22층으로 결정한 것은 도시미관이나 교통, 집단민원발생 우려 등에 있어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공업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킴으로 해서 이주비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다.<박석만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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