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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와 의회는 지방자치 거론 자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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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주민세 150% 인상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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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금) 12: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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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0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 대해 ‘지방자치를 거론할 자격도 없다’고 독설을 날렸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아산시장이 발의한 주민세 인상안이 15일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아산시민은 이제 4천 원이던 주민세를 1만 원으로 내야 한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아산시와 의회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근혜정부는 지난 1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려다 국민의 반발로 포기했다. 하지만 주민세를 최대 1만 원까지 거둘 수 있는 현행법을 이용해 지자체에게 주민세를 올리도록 강요했다. 1만 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묘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각 런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를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인상했고, 중앙정부의 강압에 따라 미온적이던 지자체들이 연이어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장은 어제 열린 본회의 정회시간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16억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미 타 지자체 시장·군수와 함께 주민세를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상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단 1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150% 증세안을 11대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주민들은 선거철에 몇 번의 큰 절을 받은 댓가로 주민세를 150% 인상해서 납부해야 하나?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는 다짐이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나? 주민세 인상을 접한 시민들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포기한 아산시와 의회의 결정에 대해 하나같이 비판적이었으며 분노했다”고 토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중앙정부의 강압을 피하면서도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인상안을 최소화하거나 단계적 인상안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머릿수대로만 내는 균등할만 올리고 소득과 법인에 따라 내는 소득할은 한푼도 올리지 않나? 서민만 쥐어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편의적이고 한심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재정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아산시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한편으로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해 강압을 하지말라는 결의문 하나 쓰지 못하는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이번 주민세 인상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주민세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안장헌·조철기·김희영 의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산시민연대는 이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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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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