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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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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최근 추진계획 확정 본격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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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월) 14: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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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에 따라 지하수가 대체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도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물 복지 구현을 위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 최근 확정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 추진한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한정된 수자원인 지하수를 개발가능량(총량) 내에서 이용 범위(가이드라인)를 설정·관리함으로써 과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이 제도는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개발·이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했다.
또 지하수 남용으로 인해 수위 저하 및 고갈, 지반 침하(싱크홀), 바닷물 침투,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하수 관리체계가 다원화 돼 있는 데다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총괄적인 지하수 정보 수집·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합리적 정책 수립이 곤란한 점도 제도 도입 배경이다.
도의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관리기반 조성 ▲정책기반 마련 ▲운영 및 활용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관리기반을 조성하는 1단계에서는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은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 이용량, 수질, 공공지하수 현황 등을 실시간 분석·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국토부), 환경부와 농림부 등 각종 지하수 관측망 자료, 시·군 지하수행정시스템(세올) 등과 연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군 지역 지하수 관측망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공공 지하수 활용도 향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신규 공공지하수 개발 확대 등도 집중한다.
2단계 정책기반 마련에서는 지하수 총량관리 제도적 기준 마련(조례 제정), 시·군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 운영 및 활용은 지하수 수량·수질, 관측망, 공공시설물의 관리시스템 운영, 지하수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하수 수위 저하, 고갈, 수질오염, 지반 침하 등 장애현상 사전예방·관리강화, 공공 지하수 시설물의 주기적 사후관리, 시설개량 등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은 도내 지하수가 현재처럼 관리·이용될 경우 고갈이나 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도 도입으로 5개 부처 8개 관련법에 따른 관리를 하나로 묶어 지하수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3억 6227만 톤으로 대청댐 총 저수량(14억 9천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이며, 개발가능량은 9억 8천418만 톤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하수 관정은 25만 2천886개 공이며, 연간 이용량은 4억 9천603만 톤으로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50.4%이다.
시·군별 이용률은 태안군이 69.6%로 가장 높고, 당진시 66%, 서산시 65.8%, 홍성군 58.5%, 아산시 5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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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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