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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교육경비 제한, 해당 지자체 예산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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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4억에서 103억으로 35%, 정부정책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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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7일(월) 15: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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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 ⓒ 온양신문 |
정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으로 인해 해당 시·군이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맹정호의원이 2016년 충남교육청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계룡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의 경우 지난해 154억 8천만 원에서 35%인 51억 9천만 원이 줄어든 10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양군의 경우 기본사업만 지원하고 시설비를 비롯해 방과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등 지난해 지원했던 11개 사업의 예산을 전혀 편성 못한 채 20억 원을 감액해 편성했고 부여군의 경우도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사업 등 12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해 대비 9억 4천만 원이 줄어 들었다.
계룡시의 경우는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관련 예산 2천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고, 서천군의 경우도 19억 원이 줄어 들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무상우유급식비 등은 해당 시군 모두 편성해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맹정호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로부터 떠안게 돼 다른 사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제한조치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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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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