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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눈먼 충남교육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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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의원, 현미경 예산심사로 275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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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7일(월) 15: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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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노력은 없어,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의 2016년도 본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본업무추진비 20억 원 외에 사업별 업무추진비 14억 원과 외유성 국외연수비, 공무원 복지예산 등으로 24억 원을 과잉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비로 1인당 2만 원씩 편성하여 기본 예산 기준 7천원에 과도하게 초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전년대비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예산’ 6억 원을 전액 미 편성했고 학생 교육복지 예산 79억 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공무원 복지예산은 과잉 편성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별 업무추진비 9억 원과 공무원 복지예산 24억 원을 전국 최초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삭감 규모는 도교육청 184억 원, 직속기관 13억 원, 교육지원청 69억 원, 사업별 업무추진비 9억 원이며, 삭감 총액은 275억 원 (총 1천412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심사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 없는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겠으며, 향후 도교육청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마른 수건 쥐어짜는’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구매 촉진 조례’ 등의 제도 마련 필요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1천400여 건의 꼼꼼한 ‘현미경 예산심사’가 도민의 혈세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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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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