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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불용지 보상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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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로 선량한 도민 권리 구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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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목)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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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에서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도민의 사유지를 점유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0일 김종문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2016년도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편성한 예산은 7억 7천만 원이다. 이는 전체 보상액인 395억 원(1만 3494필지)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문제는 대상자가 많아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 시 우선 보상하게 돼 있어 자칫 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6·25 전란 이후 재건사업과 새마을사업에 따른 도로확충공사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사유지를 점유해왔다”며 “현재 충남도의 보상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에 헌납 또는 기부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토지 정리가 안 돼서 보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량한 도민과 정보에 취약한 토지주는 현재 보상 예산금으로 볼 때 향후 10년 또는 20∼30년 동안 기약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향후 충남도는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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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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