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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교육예산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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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운동본부, 도의회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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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목) 16: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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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이하 충남도민운동본부)는 12월 10일 “충남도의회는 삭감된 교육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제283회 정례회 5차 위원회를 열고 ‘2016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남도교육청 주요사업비 349억 원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536억 증액하는 예산 조정을 한 바 있다.
교육사업 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0억 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비 32억 4천만 원, 교무행정사 운영비 27억 5천만 원, 컨설팅장학운영비 15억 원, 행복나눔학교 운영비 10억 원 등 모두 46건, 349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이는 충청남도 교육청 총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 예산이 연간 3천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이 학생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삭감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물 교체 및 보수, 증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교사들이 잡무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하기 위한 교무행정사의 운영 경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경비, 유치원 원아들의 방과후 과정 운영과 통학차량지원비, 학교 비정규직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열악한 처우개선비 등”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도의회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예산 8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학부모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 전원을 해고시켜야 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학부모가 동의하는 학교혁신 예산과 민주시민교육예산을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토막 내거나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이 지극히 정치적이며 자신이 속한 당파의 이익 때문임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분리돼ㅑ 있는 나라이다. 법률상에서도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 담당하고,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이 맡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돼 있다”면서 “따라서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써 교육감의 소관에 있고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며 그 지도감독도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공약한 것이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의 경우 보육대란의 우려를 염려해 충남교육감을 비롯, 각 시·도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른 예산을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보육대란의 위험을 넘겼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각 시도별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의 위험에 빠지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각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사업비 편성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할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교단선진화비,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축소돼 초·중등 교육의 파탄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필연적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충남도의회도 또한 작금의 상황을 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200만 도민의 열망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민운동본부는 12월10일부터 도의회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도의원 항의방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충남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자행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예산이 충청남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원상회복하라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누리과정예산 전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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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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