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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료 미납 현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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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 법 ‘제재불가’ 악용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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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화)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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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미납 현상이 매년 급증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학생의 경우 법으로 제재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7일 천안·아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 수업료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익환 위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미납된 수업료가 2013년 7천9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천안에서만 3천600만 원이 걷히지 않으면서 도시권 학생들의 미납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실제 2010년 5천950여만 원에 불과했던 수업료 미수납액이 2012년 7천300만 원, 2013년 7천900만 원까지 매년 치솟고 있다.
유 위원은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고, 이에 대한 큰 제재도 없다 보니 학생들 불만이 상당하다”며 “액수만 환산했을 때 적어도 2천명 가량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료 징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업무를 몰아서 하다 보니 미수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고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정호 위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의 건강한 농축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지만, 실제 도내 농축산물 구입 실적은 10개 품목 이하”라며 “아산은 76%가 충남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채용하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학교시설사용료로 9%를 내고 있다”며 “내부 강사인 교사는 전혀 부담이 없다.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질타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방과 후 수업 시 교사들은 냉난방기 사용료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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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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