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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무원의 참여도 점진적 향상, 실질적인 정책개선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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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차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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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화) 11: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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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에서 발간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홍보와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로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질적인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젠더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실시된 충청남도 본청 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전반과 실질적인 정책개선 결과를 분석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이 해당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반적으로 반영 정도가 미흡했다. ‘자치법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법령개선’, ‘정책결정과정 평등참여를 위한 위원회관련 법령개선’, ‘성인지예산 편성 및 반영’ 등 3개 항목에 대한 반영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분야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33.3%), 농림해양수산(21.6%), 일반공공행정(16.7%)분야에서 개선과제가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분야는 정책개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실)별로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66.7%), 농업기술원(38.9%), 기획관리실(18.5%), 소방본부(16.7%), 해양수산국(16.7%)순으로 개선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교통국, 경제통상실, 복지보건국, 산림환경연구소는 개선과제 반영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임우연 박사는 “분석평가를 통해 드러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정책결정 과정의 평등한 참여,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의 개선과 예산 반영 등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서 간에도 추진 의지와 실적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충남의 정책에 젠더 관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그로부터 실효성 있는 성평등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어 “남녀의 서로 다른 특성과 요구를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정책 수혜의 차원에서 성별로 불균형한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방안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및 운영, 대상과제 선정 및 개선실적 점검을 위한 각 부서 실무팀장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협의체 운영, 우수 부서 및 담당자 포상, 공무원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활용도 제고, 컨설턴트 역량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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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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