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규제받는다

시의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조례 제정…

심의 ․ 결산등 절차 까다로와져

시장재량권 제동…집행부 ․ 사회단체 불만 목소리

  시의회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과한 조례를 제정하자 아산시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원유성의원등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발의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조례는 그동안 지원돼오던 온양문화원, 바르게살기 아산시지부, 새마을지회등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자율방범대, 부녀회, 노인회, 전우회등 수십여개에 달하는 이른바 임의보조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절차와 심의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시장의 재량으로 지원돼온데다 무분별하고 중복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 이들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시장 재량으로 지원해 선심성 집행성격의 비합리적인 예산사용이라는 점에 대한 시의회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가 제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의보조금 지급에 앞서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선정과 경비지원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집행결과 통보는 상반기사업은 1월말까지 하반기사업은 6월말까지 수시분사업은 사업시행 예정일 5일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해 지금까지 사회단체들이 사업신청 후 지급이라는 절차를 보다 강화토록 한 것.

  한마디로 사회단체들이 저마다 사업을 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아산시에 손을 벌리는 식의 예산사용에 대해 의회가 무분별하게 줄 수 없다는 통제권을 발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그동안 시장이 재량으로 지원해오던 권한이 축소되면서 집행부와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할뿐 아니라, 결산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장이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재량으로 집행해오던 권한을 침해당하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해 시는 이의안이 제출되기 전 의회에 조례제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원안가결됐다.

  원유성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회단체지원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집행돼온 관행을 막기위해 제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금년에 편성예정이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8천3백만원중 8천3백만원을 삭감처리했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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