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 여건무시 획일적 지원

행정 구역별 지원 빈익빈부익부 현상초래

온주동 저소득층 어린이집 쥐꼬리지원

  학교 및 어린이집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읍 . 면지역과 동지역으로 획일화시키거나 지역여건변화를 무시한 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지원책이라는 비난이다.

온주동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인 읍내 주공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관내 저소득층의 집단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온주어린이집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인 읍내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해 75평의 원생중 64%인 48명이 저소득 또는 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으로 분류돼 읍 . 면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취사보와 보조교사 각 1인에 대한 급여 90%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만7세 아동에 대한 학비면제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급식지원에서도 이같은 역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탕정 모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벽지학교로 분류되어 농촌지역학교의 240원보다 520원이 더 많은 1일 1인당 720원의 급식지원비를 받고 있다.

  이를 급식일수 180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이 학교는 1인당 12만9천600원을 지원받아 농촌지역 학교의 4만3천200원 지원비에 비해 1인당 8만6천400원을 더 지원받는 것.

  이 학교는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건립되고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직장인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타 농촌지역 학교보다도 급식지원비를 더 받고 있는 셈.

  이처럼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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