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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억제 위한 공조체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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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955만KW 발전시설 증가 예상…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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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6일(수) 16: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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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내 늘어나는 송전선로를 억제하기 위해선 도와 시·군 간 합동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통해 전원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미래 피해에 합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은 12월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화력발전소 규모는 당진, 보령, 서천 등 5개 시·군에서 총 1천58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까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955만K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증설 또는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도내 5개 시·군 생산 발전량은 2천535만KW으로, 전국 2천90만 세대의 약 4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 의원은 “한전이 필요적으로 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천369㎞에 이른다”며 “철탑설치 수량은 4천141개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대로 설치된 철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며 “앞으로 더 증설될 계획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당진변전소로 인해 7개 노선에 107개 철탑이 흉물로 솟았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퇴락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는 충남만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지중화(34.2㎞)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충남 지역은 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시 90%, 인천시 65%에 해당한다”며 “충남의 지중화율은 1.38%에 그친다. 이 중 당진시는 0.4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전원개발 촉진법 등의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5개 시·군 간 공조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응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송전선로 주변 지역민의 현존하는 피해를 수집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운운하는 한전의 행태를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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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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